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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몰아치는 군비경쟁의 狂風 이라니 ?

퍼스널 미디어道

by 하승범 위드아띠 2007. 5.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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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진수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를 바라보며 '영원한도돌이표'은 "휘몰아치는 군비경쟁의 狂風 그 끝은 어디까지?"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도대체 대한민국의 목표 무장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하는건가?'

2. 도대체 이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사람 있는가?

[아래의 'more' 글은 다음 '아고라' "영원한도돌이표"님이 올린 게시물 전문으로 본문은 이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 스티븐]

먼저 '영원한***'님의 "군대"에 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본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존립기반이다.  그런 군대가 '통일'이후에는 없어짐에 동의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시대의 변화와 군대의 질적발전에 따라 '징병제'와 '모병제'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영원한***'님이 '군대무용론'를 주장한 것을 아님을 알지만, 이런 관점은 논의에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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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상황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나 일본에서 추진되는 평화헌번 9조 '일본은 육.해.공군력을 보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도 파견할 수 없다'의 개정작업은 대한민국의 주적을 더 이상 '북한'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사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군사대국이다 - 얼마전 영화 '한반도'가 상영될 때 많은 네티즌들이 한일군사비교를 통해 일본에 비해 대단히 열세이 한국의 국방력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 이런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실 일본은 매해 한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년 한척의 잠수함을 퇴역시킨다.  대단한 전략이다.  퇴역된 잠수함은 '군사백서'등의 통계에서 빠지지만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일본의 헌법개정작업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등을 의식한 군사대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신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중국을 북한과 더붕러 안보위협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우리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가!  전쟁의 참화로 국가를 끌고 들어갈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역사는 꼭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무기체계는 기존의 트렉터 공장 등을 개조하여 쉽게 전차나 야포, 비행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함정'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았다. 

일본의 현재의 행적은 과거 1930년대 독일이 추진한 군사화와 비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해군력보다는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의 전략/전술에 큰 기대를 갖고 전쟁을 시작하였다.  더구나 전쟁 초기 노르웨이해전 등에서 많은 해군력을 상실한 독일은 전쟁 기간동안 열세인 해군력으로 고전하였다.  그들이 뒤늦게 '함정'을 생산하였지만 대부분은 종전까지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의 무기체계는 '전자적인 무장환경'으로 과거와는 다른 성능을 보인다.  일본이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F22 랩터가 F16과의 가상전에서 수십대 일의 승률을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첨단 기술력에 바탕하는 항공기, 함정 등은 그 생산기간만 해도 수십개월이 걸린다.

이번 세종대왕함도 건조기간이 46개월인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60개월보다 짧았다고 한다.  전쟁 상황이 벌어져서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것이다.

자! 그럼 '영원한***'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자.

1. '도대체 대한민국의 목표 무장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하는건가?'

; 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방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중국이나 일본과 견주어 국방경쟁에서 우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타격-피해-를 줄 수 있는 무장환경'을 효율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잠수함, 항공모함, 항공기 등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잠재력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2. 도대체 이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사람 있는가?

; 1.항의 답변과 비슷하다.  우리는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육군보병 1~2개사단을 유지하는 것보다 수조원짜리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억지력'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재래식 무기로써의 남북한 군비경쟁을 끝났다.  이미 한국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더구나 주한 미군까지 주둔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으로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는 없다.  물론 장사정포 등으로 인해 서울의 수많은 인명이 희생은 될 것이다.  하긴 더 무서운 것은 서울시내에 북한 포탄 한발만 떨어져도 심리적인 공황에 빠질 서울시민들로 인해 전쟁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재차 강조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무기운용이 필요한 것 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지스'함 같은 첨단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덧붙여서 '영원한***'님이 누군가 주장했다는 '복지예산'의 '국방비' 전환의 아이디어는 넌센스라고 본다.  국방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듯이 '복지'도 국민을 위한 조치이다.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이다.  2007-05-28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012년이후 60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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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16:43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노대통령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 이전에 핵전쟁은 끝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재래식 무기 우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침락국을 물리 칠 수 있을 정도는 갖추어야 하지요. 일본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라 우리도 올릴수 밖에 없는 현실과 당위성을 이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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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에 따른 대응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이 매우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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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9 15:13
    우리의 국방력은 육군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어 아쉽지만 그 또한 필요한 미래 저축형이다 이제는 해군과 공군을 강군으로 만들 시기이다 특히 해군
    은 우리 삼면을 볼때 가장 강력하게 키워야한다 지난날의 바다는 우리에게
    치명타를 여러번 주었다 특히 임란에는 그 어느때보다 피해가 많았고 청나라 외 당의 침략때또한 그러했다 이러한 고로 우리는 이제 해군을 구축ㅎㅁ과 잠수함정의 수와 톤수를 늘려가야한다 특히 구축함에 있어 이지스함은
    세계가 알고 있는 우수한 함이니 최소 6척외 여비함 3척은 되야 한반도 즉

    우리 도과서남해를 효율적으로 지킬수있다 문제는 군의 의지와 정치
    하는 자들의 의지다 하지만 지금 군의 하는 꼴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지스함 3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넓은 바다를 서해1척동해1척
    남해1척 할려는지 언제는 함대를 만든다하다가 이제는 전단으로 격하
    해버리고 참 으로 이해가 안간다 군에 있는 그들은 함대와 전단을 알기는 아는 사람 들인지 ...... 정치가 정신차리려할려니 군이 정신 나가고
    군이 정신차리려하니 정치가 정신나가고 얼마나 오레있어야 둘다 정신차리고
    해공군을 제대로 키울수있을까 ..적은 우리 코앞에 무력의 힘을 과시하는 중인데말이다....

    독도는 일본이 그지랄이고 동해는 독도 망동자들과 같이 아직고 끝을 모르고
    고구려는 중국의 이상한 중화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이제 고조선만을 남아
    조상들은 우리를 보며 안스런 손짓을 하고 있고 정신차리지 못하는

    이나라 정권과 군의 일각의 자들은 언제야 한민족의 정신으로
    다가올려나.......

    아쉬운 세월은 우리의 발길만 재촉하는구나......
    더이상 멍군장군해봐야 때는 늦어가고 있다 세상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를 그들은 들을수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