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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168

드라마 '비밀의 숲 2'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살펴보기! 넷플릭스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면서 검사와 형사가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tvN, 토일 드라마, 2020년 8월 15일 ~ 2020년 10월 4일) 이를 통해 오랜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검찰(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진행 등 형사 소송에 대한 공소를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에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절도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되면(범죄발생)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를 벌인다. ㉯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다(사건수사) ㉰ 수사 결과를 .. 2020. 9. 1.
초기 창업기업, 정부지원자금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종류는 많다. 그 모든 정부지원자금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지원자금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자금은 크게 '보조금' '연구개발(R&D) 출연자금' '정책(융자)자금' 3가지 종류가 있다. '보조금'과 '출연자금'은 창업이나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고 '정책자금'은 빌려주는 융자금이다. '보조금'은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기업의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같이 창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거나 고용상태를 확인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 2020. 7. 4.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자국 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근거가 궁금하다! 지난 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EUV)레지스트(PR),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FPI), 고순도 불화수소((HF, 애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우대대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실제 피해를 본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HF) 생산업체 스텔라 케이파(ステラケミファ, Stellachemifa Corporation),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과 포토리지스트(PR) 생산업체 JSR Corporation,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화학(信越化学) 등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생산업체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등의 .. 2020. 5. 17.
코로나 이후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Untact)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원격진료, 신선식품 온라인 구 쇼핑 등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 산업’ 수요가 늘면서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서도 언택트 비즈니스가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출 자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인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4월 15일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중국의 언택트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언택트 산업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중장년층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파고 들면서 언택트 비즈..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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