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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시민단체는 손떼야

퍼스널 미디어道

by 하승범 위드아띠 2007. 5. 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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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보이는 '추태'는 그 도를 넘는다.  속된 표현으로 마치 "시위꾼"으로 '시위꺼리'를 찾아 헤매고 먹이를 물면 인정사정없이 달려드는 '불나방'같은 느낌이다.  최근에는 너무도 자주 그들의 논리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마치 '반대를 위해 개발된 논리'에 스스로 최면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오랜 동안 그들에 의해 발목이 붙잡힌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갖게된다.

'제주도 남방해역'에는 엄청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정부는 동중국해 일대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다 .   제주도-이어도-대만 동쪽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항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행상로로 원유수송선을 비롯해 전체 수출입 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행상로로써 갈등이 불씨이다.  이 해역은 한중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중첩돼 있다.

이런 까닭에 일본과 중국은 해군을 이 지역에 증원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는 이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해군 1함대 (동해) 해군 2함대 (평택) 해군 3함대 (부산)로 구성되어 국가방위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주 남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주적은 단순히 '북한'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올바른 정세판단과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할 것 이다. 국방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필요할 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늦다  -  2007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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