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는 7000t급 이지스함 등 군함 2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2014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제주도 남해안에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해상 수송이 많은 제주도 남방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대륙붕 개발 등 해양 이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제주도 해군기지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애초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마저 반대론에 휩쓸려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해온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닌 긴장의 섬이 될 것이라거나 미국해군이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반대론을 부추겨 왔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제주해군기지의 국가안보적 가치와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을 놓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조차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터에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고집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중앙정부가 주요 시설 설치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힌 사안이다.

제주도 주민들도 한 방송사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으로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71%가 동의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주민들의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이 외부 시민단체의 개입을 거절한 것은 시민단체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에 개의치 않는 행태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작정이 아니라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Copyright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