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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2

대통령전용기 임차를 통해 바라보는 어이없는 정치현실 정부는 최근 "내년 8월부터 대통령전용기를 국내 항공사로부터 4년간 완전 임차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년 전에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렵고 필요할 경우 국내 항공사에 빌려쓰는 항공기도 사용시 마다 실시하는 개조비용이 큰 까닭에 전용기를 완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전용기는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장관 등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는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00 대통령전용기는 노후기종으로 규모가 작아 탑승인원(40명)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3,400Km) 장거리 해외순방에는 국적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보잉 747)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전용기 해외도입사업은 2014년.. 2009. 8. 30.
한나라당의 사이버 공안정국! 인터넷 규제 한나라당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ShutDown)'를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사이버 통행금지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의 발의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개정하여 이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온라인게임 종주국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인듯 하다. 물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이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이다. 어떻게 이렇게 철학, 즉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 2008.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