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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월말까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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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승범 위드아띠 2020. 5. 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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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가 강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활동이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가 제도 개선 노력으로 모두 해소된만큼, 이제는 일본이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의미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설득력 없는 사유였지만 어쨋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이 제도를 개선하며 먼저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여러차례 미뤄왔고 겉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미흡 등 세가지 이유를 들어왔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조치였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특혜국가 그룹 A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 시행했다.

 

한국은 지난 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로 인해 부품과 소재에서 꾸준히 국산화를 진행시켜 왔고,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했던 3대 품목 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했다.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불화수소(불산액)"은 국산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미국 중국산으로 일부 대체하였고, 'EUV레지스트'은 유럽산으로 대체, 미국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국내 자체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 시제품을 테스트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먼저 한국 측의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을 다시 수출관리우대국(백색국가)으로 복귀시킬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라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된 올해 2분기(4~6월) 일본 경제성장률은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 13일 신문보도 내용

이런 상황에서 13일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지만, 양국간에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의료물자를 일본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정부는 일부 시민의 반대운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일본은 체면에 얾매이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서로 융통하면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사히신문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체면만을 지키고 있는 아베를 비판한 것이다

 

13일 한국-일본 외교 당국가 전화 통화로 국장급 협의를 하였는데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의 내용은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 2020년 5월 13일 [위드아띠 주식회사 | 오팔클래스 총괄매니저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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