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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

한나라당의 사이버 공안정국! 인터넷 규제

by 하승범 위드아띠 2008. 8. 2.

한나라당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ShutDown)'를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사이버 통행금지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의 발의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개정하여 이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온라인게임 종주국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인듯 하다.  물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이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이다.  어떻게 이렇게 철학, 즉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을 운영한다고 설치는지 어이가 없다. 규제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다.  최근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이라는 지적을 받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말 소심하고 무뇌적인 발상이다.

새 정부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댓글 등으로 겪었던 인터넷 악몽을 각종 규제 법안으로 막고 싶은 듯 하다. 이미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하여 10여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물론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을 막고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하는 '불법 게시물 삭제명령위반 시 정부가 포털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법 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 신설'등은 분명 이들이 '사이버 공안정국'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억압하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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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 CBS 주간정례조사 2008-08-02 >

이명박정부는 분명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인터넷은 물론 방송의 공영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적, 정책적인 오류를 통해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웹 2.0을 기반으로 산업, 사업,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를 지향하며 사회 전반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웹 2.0 시대에는 정보의 파악과 소비가 특정 소수의 운영자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즉 국민과의 '소통'일 것이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컴퓨서브는 과도한 규제로 새로 등장한 AOL에게 PC통신시장을 빼았겼다. 보통의 사업도 이러하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듣기 싫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소통부재의 자세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보다는 사회적인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 규제' 등을 통한 자율정화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은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네티즌들이 외국계 포털서비스로 옮겨가는 대규모 사이버 난민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후 이명박 정부 경제 실정의 한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문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즈음에는 이미 우리에게 그 산업이 회생할 기력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점이다.   200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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