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이병박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할지 방법을 제시해 달라. 필요하면 직접 전화로 연락해 달라'며 이명박대통령이 기업인 핫라인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제한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자 오히려 교통체증과 소음 대기오엽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더구나 쾌적한 외곽도시로 시민들이 옮겨가면서 중심상권의 점포가 문을 닫아 도심경제는 쇠락했다고 한다.

교통문제를 해경하기 위해 속도제한이라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치의 파장은 엄청나서 도시가 쇠락시킨 것이다.  '좋은 의도'가 갖고 있는 함정을 보여준 사례이다.

흔히 좋은 의도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현명함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좋은 의도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할 때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올바른 행동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을 무시하거나 가차없이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이미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기업활동을 위해 귀을 열겠다는 좋은 의도가 반갑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은 기업, 그것도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어떤 특정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적인 소리가 아닐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좋은 의도'의 함정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행정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한 일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론 청와대는 그저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듣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특히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진정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원하다면 "대화의 방법"을 바꾸고 "대화의 통로"를 현실화하는 좀 더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행동은 그저 '이벤트'일 뿐이다.  서울시장의 시민핫라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정집단과의 핫라인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우둔하더라도 국민과의 핫라인을 먼저 개통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  20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