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 약식 검증에도 50~60% 떨어져 나가더라!

사회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우리 사회에는 보기는 정말 힘든 것인지?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6배수로 추려놓고 재산, 납세 현황 등의 기초적인 검증만 해도 대부분 부동산 투기 등 재산 문제에서 걸려 자연스레 3배수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다가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상당수는 재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에 관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 작업에 간여한 이 당선인의 또다른 한 측근은 “장관 될만한 사람 중에 20여년 전 자식교육문제 등으로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검증하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구나’ 싶다”면서 “최근 몇년간 공직자 도덕성 기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현실은 그에 못 따라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8-02-21

고위직 정부 인사의 도덕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는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적인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솔직히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없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척박하다는 반증이다.

우리 국민은 '이중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식이다.  정치인들의 아전인수 버릇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마저도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데 그러하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지! 

고위 공직자 내정자들이 과거 잘못에 대해 여러 변명을 하고 심지어 합리화를 위해 법이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빠른 성장을 하면서 이런 저런 부작용에 노출되었고 그 사이 나쁜 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라도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인정하는 범위의 잘못이면 공직을 수행하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큰 잘못이 있으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지도층으로써 우리 사회에 비전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지!  2008-02-22